[한 줄 요약] 이재명 대통령, 농어업 보호를 위해 올해 CPTPP 가입 신청 보류 명령
2026년 10월 8일자 기사 내용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정부에 올해 CPTPP(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가입 신청을 하지 말라고 지시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농어민들과의 충분한 논의를 위한 시간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CPTPP는 일본, 멕시코, 호주, 캐나다, 베트남 등 12개국이 참여하는 거대 경제 협정으로, 전 세계 무역의 약 15.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렴한 농수산물 수입이 늘어날 경우 국내 농어업 생산 기반과 소득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어 왔습니다. 대통령은 관련 부처에 마감 기한을 정해두기보다는 농어민들의 목소리를 진정성 있게 경청하고 지속적인 논의를 이어갈 것을 당부했습니다.
경제적 전망을 살펴보면, CPTPP 가입 시 10년간 GDP가 약 0.38%포인트 추가 성장하고 제조업 생산은 연간 6.7조 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반면, 농어업 분야에서는 매년 약 8,500억 원의 생산 감소가 예상되어 이해관계자 간의 균형 잡힌 정책 결정이 필요한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