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요약] 2023년 발생한 해병대원 사망 사건과 관련해 전 해병대 1사단장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에 대한 항소심 재판부가 징역 3년형을 유지했습니다.
2026년 8월 7일자 기사 내용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징역 3년형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지난 2023년 7월, 경북 예천의 불어난 하천에서 수색 임무를 수행하던 중 채수근 상병이 사망하며 시작되었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임 전 사단장의 명령이 현장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으며, 안전 지침이나 보호 장비 없이 위험한 수중 작전을 강행하게 했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현장 작전을 감독했던 박상현 전 해병대 7여단장에게 내려진 징역 18개월형에 대해서도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당시 정부의 수사 외압 의혹과 맞물려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킨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