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요약] 지난 2024년 계엄령 선포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 전직 군 지휘관 5명이 법원으로부터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2026년 9월 21일자 기사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해 드립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2024년 계엄령 선포 당시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군 지휘관 5명에게 무거운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이번 판결에 따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징역 18년,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은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또한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은 12년,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은 10년, 곽종근 전 육군특전사령관은 9년의 징역형을 각각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이 계엄령 선포 이후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병력을 투입하고, 정치인들을 체포하기 위한 팀을 조직 및 운영한 사실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특히 여 전 사령관은 당시 야당 대표였던 이재명 의원을 포함한 정치인들을 체포하려 시도한 혐의가 인정되어 가장 무거운 형량을 받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내란 죄는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매우 중대한 범죄'라고 강조하며, 피고인들이 군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저버리고 특정 정당을 위해 군을 정치적으로 이용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앞서 내란 주동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 전 대통령의 사례에 이어, 계엄령 관련 책임자들에 대한 법적 심판이 계속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