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줄 요약] 정부의 세법 개정안에 대해 국민의힘이 주택 소유자의 세금 부담을 가중시키는 무책임한 정책이라며 강력히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2026년 8월 4일자 기사 기준입니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세법 개정안을 두고 정치권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고가 주택 소유자와 거주하지 않는 주택 보유자에 대해 더 무거운 세금 부담을 지우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정희용 사무총장은 이번 개정안이 예산 부족을 메우기 위해 국민의 재산을 침해하려는 무책임한 조치라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정점식 원내대표 역시 보유세와 취득세를 동시에 높이는 것은 OECD의 권고 사항에도 어긋나는 '최악의 세금 인상'이라며 강하게 지적했습니다.
특히 정 원내대표는 이러한 추가적인 세금 부담이 결국 전세나 월세 등 임차인들에게 전가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그는 이번 부동산 정책이 지난 대선 당시의 약속과 상충된다는 점을 강조하며 비판의 수위를 높였습니다.
최은석 대변인 또한 이번 정부를 향해 과거 부동산세를 '핵폭탄'에 비유했던 발언을 언급하며, 정책 실패에 대한 사과를 촉구했습니다.
한편, 정부는 치솟는 집값 속에서 보다 '합리적인' 과세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주택 보유 수가 아닌 전체 주택 가액에 따라 세율을 결정하는 종합부동산세 구조 개편과 1주택 실거주자에 대한 세 부담 완화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