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요약] 스마트 안경을 이용한 불법 촬영 및 사생활 침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범부처 차원의 대응 방안과 가이드라인 마련에 속도를 낼 계획입니다.
2026년 10월 23일자 기사 기준,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최근 국회 국정감사에서 스마트 안경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몰래카메라 촬영이나 사생활 침해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이미 준비 중인 관련 가이드라인의 진행 속도를 높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스마트 안경은 안경테에 디지털 기술을 결합하여 카메라로 사물을 촬영하거나 렌즈를 통해 시각 정보를 보여주는 웨어러블 기기입니다. 최근 메타(Meta)의 레이밴 제품 등이 대중화되면서 주목받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이를 이용한 시험 부정행위나 불법 촬영 사례가 적발되며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노르웨이, 호주, 유럽연합(EU) 등 여러 국가에서도 스마트 안경 사용에 대한 규제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내에서도 올해 들어 스마트 안경을 이용한 불법 촬영 사례가 총 3건 보고되는 등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